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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조사관리팀 별도 운영

ezkyungli 2006-09-14 13321

과거 지방국세청에서 운영되던 '조사관리팀'이 일선 세무서에도 생겼다.

13일 일선 세무서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의 조사파트 인원 축소 등 일부 조직개편과 관련 조사과의 조사1·2팀을 통합해 하나의 '조사팀'으로 재편했으며, 이와 함께 기존 조사1·2팀 내부의 관리업무 담당자들을 별도로 두는 '조사관리팀'을 신설했다.

일선 세무서에 조사관리팀이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일선 세무서의 조사관리는 조사과·계장과 함께 조사1·2팀 직원들이 맡아왔으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들을 별도로 분리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분석 등을 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한 것.

따라서 통합된 조사팀장과 함께 계장급인 관리팀장도 생겨나 조사관리업무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일선 세무서 조사과 관계자는 "조사팀의 통합과 관리팀의 분리는 일선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 국세청장의 방침대로 조사건수는 줄이되 강도는 높이는 방안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관리팀은 과거 지방국세청에 존재했으나 지금은 조사1국 1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지방청에서도 별도의 조사관리팀은 없는 상황이다.

조사과의 조사1·2팀 통합과 관리팀 신설 이외에도 일선세무서의 업무분장에는 상당한 변화가 진행됐다. 종부세 인력의 보충이다.

기존 조사과 업무중 재산세 부분이 세원관리과로 옮겨가면서 세원관리과는 각 세무서별로 1개 과가 추가로 생겨났으며 자료상색출팀도 정보팀에 흡수되면서 일부인원이 세원관리과로 편입됐다.

또한 체납정리만 담당하던 정리계도 세원관리과로 흡수돼, 세금의 부과와 징수기능이 합쳐져 세원관리에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부과와 징수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세원관리도 일원화되고 세원정보가 보다 확실해져 자료상이나 이른바 모자바꿔쓰기, 바지사장 등에 대한 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조사팀의 통합은 조사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전념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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